재해적 의료비 지원(국민건강 보험공단)
재해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한 부분부터 지원되며 재산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된다. 어쨌든 본인부담 상한제와는 기준금액이 다르다.
재해적 의료비 지원금은 선별급여 등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분만 지원되지만(급여 부분은 지원되지 않는다. 급여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보상범위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 지원금 계산법에 있듯이 선별급여 등 법정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을 제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도 빼고 민간보험금에서 지급된 부분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50%만 지급한다는 것.(예) 건강보험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 (2,000-3,000)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의 병원비가 3,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병원비 영수증에 급여로 되어 있는 부분이 1,000만원이고 선별급여 등 법정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이 1,000만원, 비급여금액이 1,000만원 발생하여 개인보험에서 진단금 등 보험료가 500만원 지급되었을 경우 계산이 급여부분 1,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별급여 등 법정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이 1,000만원 발생하여 개인보험에서 진단금 등 보험료가 = 000 - 500여 - 000 - 1 % 비 500여 - 000 - 1 % 비 500여 - 000
재해 전 의료비 지원 상한 일수는 입원 후 퇴원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외래의 경우도 마지막 외일 이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하나의 질병으로 입원과 외래가 발생했을 경우 1년 동안의 금액을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0일 한도 이내이다.(예) 2021년 1년 A상병에 의해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를 받았는데 지원 상한일수인 180에 대한 진료비 난지원. ※진료일수 합산 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 상한액 도달 시 2천만원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