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결정적 차이 이거였어? 각하 뜻 기각
재판 과정에 관한 기사였는데 각하라는 단어를 봤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각하'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법률의 내용으로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각오는 이런 뜻이 아닌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몰랐겠죠?
들어보기는했습니다만,정확한의미를모르는경우가있죠.내친김에반려의미를알아보겠습니다.©tingey in jurylaw firm , 출처 Unsplash 반려의미를 바로 알자!! 법률용어 반려의 의미, 최근 반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법률적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매각하(매각하)한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의 의미는 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
즉,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송을 입증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거나, 이러한 경우
이것을 기각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장엄하게 쓰긴 했는데 ㅎㅎ 간단히 말하면 검토 자체를 안 하고 돌려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쯤되면법정드라마에서들었던기각,이라는말이비슷한뜻일텐데각하와기각은무슨차이일까요?
반려와 기각과 함께 많이 쓰이는 기각이라는 단어는 반려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각하 재판부가 형식도 갖추지 못하고 증거나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이다.소송도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검토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반송할 것.
기각재판부가 형식은 갖췄지만 증거나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소송 후에 마무리되는 것, 소송은 진행됐지만 패배하는 것입니다.검토한 뒤에 돌려주는 것.
기각 VS 기각 이제 잘 아셨나요?
법 용어가 어렵네요
옛날에는
대통령을 높여서 부를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제가 알고 있던 각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네요? 벌금 용어 각하 대통령 용어 각하 당연히 한글만 같고 한자가 다릅니다.
각하, 한자가 볼 수 있듯이 각하께서 올려다보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승만각하 박정희각하 전두환각하
이렇게 그 시대에 대통령을 더 높이 부르던 그 시대의 아첨꾼들이 있었어요...또 국민들은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대통령 각하~ 했어요
"노태우 정부에서는 민주화를 이유로 그 호칭의 사용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각하는 조선시대 정승에게 쓰던 말이지 나라의 최고위자에게 쓰는 말은 아니었다고 합니다.무식한 아첨꾼들의 재미있고 슬픈 진실입니다.;;© tingeyinjurylawfirm , 출처 Unsplash
